[학사논문]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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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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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각종 논쟁이 격렬해져만 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새로운 공간에 어떤 형태의, 어떤 기준에 의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요약해보면 결국 현실공간에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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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에관한연구[수정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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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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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에관한연구[수정본]14 , [학사논문]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의 대다수는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의 문제에 상대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 각종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사실상 초기단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학사논문] [형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必要性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定義)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property(특성)
1. 개방성
2. 쌍방향성
3. 익명성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5. 기타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1. 서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의 의의
2) 명예의 정의(定義) 과 주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5) 위법성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
6) 기수시기
7) 법정형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定義) 문제점(問題點)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定義) 불비
2) 모욕죄 규정의(定義) 불비
3) on-line 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事例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3) 1997년 대선관련 事例
4) 백지연 사건
5) 박지윤 사건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問題點)과 대책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問題點)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 매체property(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1) 매체property(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property(특성)적 접근
3. on-line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1) on-line 서비스제공자의 정의(定義)
2) on-line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3) OSP의 형사책임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定義) 문제점(問題點)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 on-line 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3. on-line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定義) 형법전으로의 포섭方案
제5장 conclusion
referen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必要性 및 목적
21世紀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Internet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Internet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Internet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예컨대 전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자 민주주의` 와 같은 정의(定義) 도 등장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property(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으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Internet의 가장 이상적인 advantage으로 꼽혔던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억압과 규제의 감옥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