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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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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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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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환경오염으로인한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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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매립지 주변influence(영향)지역 지원 example(사례)
2. influence(영향)등급의 산정과 influence(영향)권역 설정
3. 주민지원사업 실태
4.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特性
5.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特性
Ⅲ. 발전적인 지원방안(方案)
1. 수도권매립지 주변influence(영향)지역 지원 example(사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로 인하여 environment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1992년 4월 폐기물 반입 저지 등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問題點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government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처음 되었다. 매립지 시설 가동초기이므로 시설비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公式(공식)적인 조합예산 가운데 주민지원 사업비의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여 environment 부定義(정이)(不正義)를 해소하고자하는 공평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은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아 그러나 반입초기의 경우 조합예산과 별도회계로 서울, 인천, 경기의 양여금 형태로 수도권매립지주역 지역에 일정한 지원기준없이 민원제기에 따라 지원금이 배포되었다.
매립초기의 민원이 어느 정도 일시적 보상에 의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되면서 1997년 11월부터는 조합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설립 이후에는 폐촉법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제 2 매립장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다아 각 지역의 통리별 주민대표, 시·군·구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별, 지역별 特性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drop)
본 자료(data)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을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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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반입이 본격화된 1993년의 경우 전체 세출액 878.6억원 가운데 시설비 459.6억원(52.3%), 적립금 167.1억원(19.0%), 운영비 110.3억원(12.7%), 주민지원사업 70.8억원(8.1%), 민간대행사업 55.3억원(6.3%), 예비비 14.2억원(1.6%) 순으로 나타났다.
매립지 건설초기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이전까지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environment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및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조합회의에서 지역주민의 意見을 수렴하여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조합에서 주민지원 사업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전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