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맞서 살길산별노조로 단결뿐- 조합원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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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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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맞서 살길산별노조로 단결뿐- 조합원 교육교재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맞서 살길은 산별노조로 단결뿐!
지금의 서울상용직노조
지역과 업종으로 제한
노조의 힘은 쪽수 ? 그런데 서울지역에 상용직은 1500명이 끝
고용불안에 힘있게 대처 못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하는 전국적인 제도improvement(개선) 싸움도 못해
상용직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는 가입못해
왜 지금 산별노조 건설이 필요한가?
산업구조 變化에 대한 대응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낮은 조직율타개 (양대노총 겨우 11%)
사회공공성쟁취투쟁
복수노조허용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變化
노동법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처한 환경의 큰 變化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지난 몇 년 동안의 투쟁
우리는 지독한 저임금과 일용직이라는 멸시에 시달리고 있었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해서 몇 년간 힘겹게 싸워왔음
과거
현재
future(미래)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쟁취
과거
현재
future(미래)
아직도 불안정한 신분, 구조조정 소문
삶이 나아지는 만큼 노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
노조 단결력이 점점 약해지고 이젠 집회도 남의 일
그러나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상용직에게 다가오는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민간위탁과 구조조정
공공서비스부문 WTO-FTA 시장개방
과거
현재
future(미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도란?
政府(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총액인건비)만 정해주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조직, 임금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
2005년도 시범실시 ? 2007년 전면 실시
시범실시 :? 강남구, 경북, 제주도, 부천, 김포, 정읍, 창원, 홍성, 장성, 광산구
서울시 강남구 2005년 총괄 예산서 중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총액임금제로 인한 커다란 變化!
기능직 등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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