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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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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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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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定義(정이)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定義(정이)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따
나)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 예가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第2條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2.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3.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4.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이에 대하여 좀 더 세…(생략(省略))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