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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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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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국감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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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농가부채 실태
<표-1. 농가부채 실태(단위 : 백만원)>
계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비고39,756,54314,301,834 25,454,709‘’00.7월말 기준
◦ : ’00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제출 中
◦ 농협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됨
<표-2. 가구당 평균(average) 농가부채 추이(단위: 천원, %) >
구 분199719981999증 감 율’98/’97’99/’98농가부채(A)13,01217,xxx18,53530.79.0용도◦ 생산성 자금
(구성비)
9,781
(75.2)
12,958
(76.2)
14,054
(75.8)
32.5
8.5
◦ 가계성 자금1,7752,6533,18249.519.9◦ 채무상환용1,4561,4001,299-3.8-7.2차 입처◦ 금 융 기 관
(구성비)12,304
(94.6)16,235
(95.4)17,526
(94.6)31.9
8.0
- 농·축협10,92514,49215,71132.68.4◦ 개 인 차 입7087761,0099.630.0유통자산(B)26,24123,09126,863-12.xxx.3단기상환능력[(A/B)×100)]49.673.769.0--
: 농림부 ‘99 농가경제조사결과 (통계청 )
◦ 농가부채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42.4% 증가하였음.
◦ 유통자산의 경우, 99년 조사결과 97년에 비해 2.4%증가하였음.
◦ 단기상환능력의 경우, 유통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으려 하여도 살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이므로 현실과 수치간의 괴리가 있음.
◦ 정부가 농가부채를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
◦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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