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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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07: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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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analysis하였습니다.
다.
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2. 입증책임의 당사자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2. 입증책임의 당사자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공사의 지방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인 1980. 8. 29.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구성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에 의하여 국군보안사령부 서울지구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 감금되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판시의 유언비어에 관하여 13시간 동안 가혹한 신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는데 피고 공사는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원고가 수사 받은 사실을 통보받음과 아울러 원고를 사직시킬 것을 요구받자 위 유언비어 건에 피고 공사 전체가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 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가혹한 신문을 또다시 받게 되고 피고 공사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박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표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해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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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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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