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30 13:22
본문
Download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hwp
②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백해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투비컨티뉴드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행위인...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기타레포트 ,
,기타,레포트
레포트/기타
순서
다.
3. 학설과 判例
⑴ 학설
가) 無因說(김기선, 김증한, 김현태, 장경학)
ⅰ)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으로 결정하고 그의 原因이 된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에 직접 影響받지 않도록 하는 理論
<근거>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 유효성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반면 原因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原因행위가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물권행위가 影響을 받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無因性이라 한다.
Download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hwp( 59 )
설명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原因)행위인...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原因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物權行爲의 有因性이라 한다.
2. 독자성과의 관계
채권행위나 물권행위가 definition 상 별개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자의 유효성을 고찰할 수 있으므로 有因性·無因性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