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복지론] 새터靑少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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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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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새터youth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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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터youth의 내역과 特性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새터youth은 새터민 중에서 youth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youth기본법상 youth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youth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투비컨티뉴드 )
2. 새터youth의 정착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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